[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정세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특검과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마자 청문회 소집, 대법관 증인 채택, 법원조직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오직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은 위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사법부를 굴복시켜 향후 불리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권력 연장 시도에 가깝다”면서 “특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정권 입맛대로 사법부를 재편하겠다는 발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단순한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체계를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권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법치에 대한 존중이지, 사법권 장악 시도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전날(8일) 지역 국회의원인 박범계(서구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과 조승래(유성갑) 수석대변인이 ‘이재명의 호위무사’, ‘사법부 협박’에 나섰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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