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심화...지방정부 재정자립도 강화 역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구시대적 지방행정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 형태를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는 아직 미숙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 환경이 급변하며 기존 중앙집중형 행정 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 도입 당시 지역맞춤형 개발, 주민자치권 보장 등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방 소멸 위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생활권, 생활 방식 변화 등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 체제·구역이 걸림돌이 되는 때도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에 맞는 새 지방행정체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방세 중심 지방세입 체계 정립 등 재정 분권 3.0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용만·김윤·문금주·박지혜·서왕진·손명수·이훈기·한창민·황정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역 균형과 다양성, 재정 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문금주·염태영·장종태 의원은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