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 개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정 역점과제인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의 시군 추진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23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2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도는 지난해 돌봄정책 시행과 인구전략국 신설 등 저출생 극복과 육아부담 완화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시군에서도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을 위한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은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골자이다.
이날 시군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한 도는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각 현금성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공유했다.
박 부지사는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으로 지역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과도 계속 협의해 자체 통일화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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