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은 불신, 청와대는 개방, 세종이 최적지"
- “세종 집무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활용”
- “서울 집무는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금융연수원 활용”
- “준비기간 2~3개월, 합의와 결정이 관건”
- “서울-세종 두 집 살림 연간 5조 사회적 비용 이제 끝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10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 재건, 경제민생 회복, 미래 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위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더 이상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 일정 중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비율이 극히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서울-세종 두 집 살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현실적 활용 방안으로 "세종 집무의 경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을 활용하고, 서울 집무의 경우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했던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위헌 논란 없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준비 기간에 대해 "2~3개월이면 충분하며, 집중 공사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정당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자치분권개헌의 방아쇠"라며,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분권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를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국회의원 과반수 점유는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분권국가만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조속 추진을 위해 정당 간 합의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