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계획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천댐 건설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태흠 지사는 찬·반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차원의 1천억 원 추가 지원 등을 약속했다.
대책위는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 1천억 원 지원 운운은 예산편성 계획도 없고 근거도 없으며, 충남도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근거없는 공수표 남발”이라며 “예산이 세워진다 해도 그건 주민들을 위한 직접지원이 아닌 댐 건설 시 부대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사업비인데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댐 주변규제가 엄연히 있음에도 겨우 임기 1년여 남은 도지사가 10년 뒤 규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말 대잔치”라고도 했다.
또한 대책위는 "사대강 수계법에 따르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정 이상 오염원이 발생하면 댐 만수위로부터 7~10km까지 규제한다"며 "취수구를 설치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 하류 1km까지 공장, 노인요양시설, 주택, 숙박업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천댐 건설은 다른지역 물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지천 용수 수탈"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양 꼼수를 부리며, 지천댐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협의체 운영계획과 반대 측 주장의 반박에 나섰다.
협의체는 청양과 부여의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18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수가 부족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간사는 김영명 국장이 맡는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댐 추진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참여는 배제된다. 단, 댐 추진방향 설명 등 주민 요청 시 참석한다.
김 국장은 취수구 설치 문제 관련 “환경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없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규제가 없는 취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지천댐을 건설하면 청양, 부여지역 홍수 발생 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커지며, 댐을 통해 지체시켜,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선제적으로 우기를 고려해 저류량을 결정하므로, 치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천댐 건설 시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설사업 및 지원사업 이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댐 협의체를 통해 주거, 산업, 농축산,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댐 반대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협의 문제는 작년부터 환경부 지역설명회, 공청회 및 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했으나, 회의 자체를 거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