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 7천여명으로 더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 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 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 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건), 40대(3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