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특위 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위 운영 방향 보고,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 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 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뿐 아니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등 각 시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