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3.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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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비행장 141㎢(약 427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개발에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br>
윤석열 대통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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