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돼 환급금을 실제보다 덜 주는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K-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곳 중 25곳은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 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25곳에서 예산 부족으로 깎은 환급금은 4020만 7000원 규모다. 지자체 16 곳은 예상보다 높은 호응으로 계획대로 확보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탓에 환급금을 일부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환급금을 깎은 지자체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 옥천군의 감액률이 49.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환산하면 1인당 8493원씩 환급금을 덜 받은 셈이다.
이 외에도 충북 충주시(35.1%), 제천시(28.3%), 청주시(20.5%), 충남 당진시(20.3%), 전북 완주군(18.0%), 경기 가평군(12.4%), 전남 목포시(11.8%) 등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감액금액이 가장 큰 곳은 충북 청주시로 환급금 1676만 2000원을 감액했다. 이 지역 K-패스 이용자는 1인당 3143원씩을 덜 받았다.
감액 지자체 중 환급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2억 5490만 7000원을 환급했다. 감액금은 28만 4000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예산이 모자라 환급금을 깎을 정도로 K-패스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K-패스 가입자수는 도입 첫달인 작년 5월 151만 635명에서 3개월 만인 작년 8월 216만 5866만명으로 200만명을 넘겼고, 지난 1월 282만 4380으로 반년 새 100만명 넘게 늘었다.
박 의원은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올해는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다자녀 혜택까지 생기는 만큼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환급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