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1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자대출 부실을 지적했다.
2022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4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 EOD는 5746억 원 규모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EOD 1671억 원보다 343% 폭증한 수치다.
문 의원은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EOD 상당수가 재원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2021년 당시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율이 93.9%인 것과 달리, 2022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율은 4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OD(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공매로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2020~2021년 EOD 회수율이 91.4%인 반면, 2022~2024년 상반기 회수율은 39.3%에 그쳤다. 회수를 못 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될 수 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서민에게 돌려줘야 할 도시기금을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정작 그 책임을 디딤돌 대출 수요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국토부 관리 부실로 인한 사유가 더 크다"며 “재정 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