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2025년도 본예산 1조 1,834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종교육 비전 실현 위한 5대 정책방향 및 국가시책 연계 사업 2,554억 원 편성과 2024.7.1. 자 신설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325억 원 편성 하였다.
기초학력 및 교원역량 강화, 디지털교육환경 조성, 늘봄학교, 마음건강 등 투자를 확대,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교부사업비 확대 등 학교운영비 119억 원 증액과 평생교육원, 학생교육문화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기관 설립 339억 원 투자 등이다.
박 국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5.9%) 늘었으나, 국내 경기 개선 둔화에 따른 이전수입의 부족과 고교무상교육 지원금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 위기, 그리고, 인건비 등 의무 지출 경비의 자연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재정적 한파의 현실에 마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보유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세종의 공교육비 지출이 1인당 250만원으로 전국서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학교회계 세출결산액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금액을 통계 낸 자료로서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이나 학교지원본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악화 속에서도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장의 교육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금마저 소진될 상황에 이르러, 내년부터는 세종교육재정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고교무상교육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