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이 낡아 정부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예산 집행률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안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18.9%(약 401억6900원) 감액한 1728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영구임대 시설개선은 27억원 늘린 600억원,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28억400만원 늘린 49억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시설개선 사업은 오래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의 구조 설비나 부대 복리시설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올해 기준 해당 사업 집행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시설개선에 332억원, 국민임대 시설 개선에 21억원을 교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제 집행액은 9월 기준 각각 11억원(1.9%), 3억원(14.3%)에 그쳤다.
또 2025년도 사업 계획안의 경우 영구임대 시설 개선에 대해 28만1000호 공급,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4만6700호 공급을 전제로 예산을 산출했는데, 지난 9월 기준 공급 실적은 영구임대 7730호, 국민임대 3000호로 각각 2.7%, 6.4% 달성에 그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두 사업이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순차적으로 대체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시설개선 공사를 해야 해 공사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연말이면 공급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시설 개선 사업 속도가 너무 느려 주거취약계층의 제때 환경 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