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타시도의 입법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민주, 중구1)은,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라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자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연구센터, 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원칙에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입법부, 사법부, 정부 등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며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의회가 솔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사회적자본 확충’ 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