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민선 8기 ‘힘쎈충남’ 은 과거의 밋밋한 도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전진하고 있다. 지난 2년, 22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린 충남의 발자취를 뒤돌아본다.
◆ 밋밋한 도정, 힘쎈충남으로 탈바꿈
민선 8기 힘쎈 충남은 정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고, 국내외 투자유치는 국내외 199개 기업으로부터 21조 9,4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민선7기 4년 동안의 실적(14조 5,000억원)을 151% 초과 달성했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41%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전국 1위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도정현안 해결
서산공항 건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은 물꼬를 터내며 본격 시작했다. 또, 아산경찰병원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TBN 교통방송국 설립, GTX-C 천안아산 연장,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15만 5337㎡) 등도 힘쎈충남의 성과다.
◆ 타시도와 ‘샅바싸움’ 안밀리며 굵직한 국가사업 선점
충남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정부 공모 사업들을 유치했다. 천안과 홍성에는 비수도권 최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 210만평을 확보했다.
논산에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태안에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당진에는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유치했다. 또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4,840억원),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1조 6천억),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3,258억원), 논산 국방국가산단 승인,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 도정 현안,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수시로 건의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충남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을 건의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법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립학교설치령 등도 국가·국회에 요구하며 개정을 이끌어 냈다.
◆ 재난·재해 상황 극복도 ‘힘쏀충남’ 답게 설계
충남은 재난상황 속에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홍성 산불 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지원에 충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원했다. 올해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에는, 생활지월금, 생계비 등 점포당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민성금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 문을 열 수 있었다.
또, 작년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때에도 주택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 정부의 지원 외에도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영농시설 복구 기준의 35%,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
충남은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저출생 극복, 권역별 균형발전 등 5대 전략을 통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돈 되는 농업·농촌으로 재구조화
충남은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에서 年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돈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임기내 스마트팜 250만평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을 유입하고 9천명의 청년농을 양성할 계획이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도록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 판로까지 모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여건에 맞게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임대형, 자립형, 분양형 등 다양한 모델도 마련했다.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 농지이양을 위한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보완·강화하고, 노장청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청년보금자리 3개지구, 실버홈 16개 지구도 구축한다.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양복입고 출퇴근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도 조성한다.
◆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박차
충남은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확산, R&D 기관 유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외에 수소에너지, 양수발전, 축산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양수발전소 구축을 위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금산에 유치했고, 서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정 속에서,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재정 투입을 견인할 것이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했고, 15개 시군과 44개 기업, 종교계와 시민단체까지 범 도민 동참을 이끌어 냈다.
충남은 이를 통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정부보다 5년 빠르게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의 메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경기지사에게 제안한 사업으로, 취임 후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던설, 평택·당진항 육성 등 9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충남만의 자체사업인 아산항 개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과 경기는 교통물류, 탄소중립, 해양관광, 청년성장 등 4개 분야에 33조를 공동 투자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베이밸리 권역을 스위스 수준의 세계 20위권의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 첨단산업 인재양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추진위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도 계최할 예정이다.
◆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발전 도모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천안·아산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육성하고, 서해안권에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홍성·예산을 행정과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고 있다. 계룡·논산·금산엔 국방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방수도를 완성하고, 공주·부여·청양은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로 만든다.
이외에도 충남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 365일 24시간 보육,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철학이다. 충남은 기존 현금성 지원과 같은 단순한 해법이 아닌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 시군에 365일 24시간 보육 전담시설을 설치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100%까지 높일 수 있는 국토부 법령 개정을 관철시켰다.
공공 최초로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통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도청 내 직원 143명을 시작으로 시군과 산하기관까지 모두 1,110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유아동반 페스트트랙을 도입,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에게 도내 공연장과 영화관 등을 우선 입장시키고,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활동가 육성과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등 신규 정책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 향후 3년을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생활경제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메가시티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적으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과 지역소멸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청권이 통합되면 인구 560만으로 덴마크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고 자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경제 통합을 거쳐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행정통합이 어렵다면, 충남과 대전만이라도 먼저 행정통합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대전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뿌리가 같은 충남과 대전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루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
지난 2년간 민선8기의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웠다면 남은 기간은 실질적인 결실를 맺어야 할 시기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갈 것이다. 힘쎈 충남,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힘이다.[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