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11일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추경이나 국회에 통과한 뒤에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도 저희가 많이 드렸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런 논의 과정에서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저는 다시 올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국제 정원박람회 실효성, 시급성,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첫째, 오랜 기간에 걸쳐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사업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둘째,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의 문제이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도시 박람회에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안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올해 세종시의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세종시민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은 지난해 대비 74%나 줄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은 30% 삭감되었고, 세종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중단되어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마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