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들은 13일 “이달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천안갑)실에 따르면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 지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 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위원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먼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이달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국토위 간사는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