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해 24년도에 56%인 788억을 투자한다고 명시
- 소유자분들의 양도세 부분에 대해 손해가 없도록 연내 보상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와촌) 국가산업단지 신속·정당보상추진위원회’에서는 "9일 오후 2시 세종농어민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스마트 국가산단 연내 보상 촉구 서명 및 보상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속・정당 보상 추진위원회 홍순기 위원장, 김선태 고문, 유길자 부위원장, 황치환 사무국장, 구해동 법무법인 도안 대표변호사, 이성호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순기 위원장은 “LH에서는 자금조달과 시기가 촉박해서 연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 투자 계획에 보상비 1조 2500억 원 중 올해 24년도에 56%인 788억을 투자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고, 최민호 시장도 연내 보상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면, 제3기 신도시 택지조성지구(안산 장상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조사(지장물조사) 기간 중이라 하여도 보상계획을 9월 중순 안에 공고하면 2024년 연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종(와촌) 국가산업단지 현재 상황도 지난해 10월 사업인정고시 후 지난 4월부터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중이고, 보상계획공고 전이라 안산 장상지구와 같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LH와 세종시는 일부 축산농가의 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대책도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대다수 토지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보상이 될수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대다수 주민들도 사업 시행에 협조 할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주민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서 LH에 연내 보상을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위원회에 협조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길자 부위원장은 “‘세종 국가산단 시민대책위원회’는 축사 폐업 보상에 전력하며 LH, 세종시와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지주들의 실제 보상은 부동산 가치가 가장 허락한 시기에 보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양도세 감면 문제는 LH가 허락을 해주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시민대책위가 주민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홍순기 신속・정당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소신 있게 일하는 감정평가사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적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LH와 세종시청과의 관계에서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들의 이득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게 해주실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연내 보상과 소유자분들의 양도세 부분에 대해 손해가 없도록 연내 보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오니 많은 서명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발벗고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며, 오직 본인만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명심하셔서 재산권 보호에 꼭 신경 쓰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구해동 법무법인 도안 대표 변호사는 “보상금 산정 방법, 생계 대책 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인근 보상사례보다 더욱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이어 "올해 12월달에 우리가 1억 감면을 받으면서 보상금을 1억을 찾고, 내년에 다시 1월이나 6월달에 보상금을 찾으면 우리가 2억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속・정당보상 추진위원회 상담실을 세종시 연서면 용연로 888에서 매주 화, 수, 금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