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810억원으로 1개월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또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전년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최소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장 의원측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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