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충남도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숙 충남도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7.13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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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간호)인력을 시급히 배치, 종합배상 책임보험 설계지원이추가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에서는 개인특성에 맞춘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맞춤형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에 맞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고, 신청 방법은 도전 행동의 심각성을 중점으로 일상생활・의사 소통 능력 등 장애 정도와 서비스지원 필요도를 고려하여 방문 조사와 시도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축사하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축사하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이현숙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부의 용단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이용자 안전 문제 발생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간호)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맞춤형 종합배상 책임보험 설계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종합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시 보상 여부가 서로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증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수행기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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