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붙여놓고 이익만 받는 것은 무의미"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1일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는 천안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시 수도권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례시 지정으로 특혜를 받으려면 그 기준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에 선정됐다가 다시 인구가 감소하면 그 자격이 박탈된다"며 "특례시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이익만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행복지수를 정확히 파악해 차별적 예우를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만하다"면서도 "인구 50만 명 이상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남은 2년도 더 열심히 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