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3일 제87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의 성공적인 변화가 시민의 행복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깊이있게 고민하고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31일은 조례안(의원발의 13건)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제고함이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보다 객관화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훈련지원 사업, 종사자 간 임금차별 개선 등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일곱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고충민원처리 기능을 삭제하고,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비용 감면에 관한 규정,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아홉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다.

열한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열두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