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 방안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로 해야 양당정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에서 “정치제도가 바뀌어야한다. 이미 양당정치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정 운영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영과정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 체제를 갖고 첫 출발을 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도와주나? 그건 아니”라고 한탄했다.
김 지사는 “여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다.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괜찮은 제도지만, 대통령제는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바지를 입었는데 외투를 입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내각제로 하게되면 국회에서 의원이 직접 뽑고 과반을 넘기기 힘들면 다른 정당과 정책적인 협의로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등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맞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김 지사는 "지방은 모든 게 다 중앙에 귀속돼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등 규제가 많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예산, 재정, 권한, 행정 등 제대로 이양하는 구조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분권은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