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부터 투표 참여자에게 복권당첨 기회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명숙 총리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벌금 부과, 공직취임 제한 등 불이익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영배 차장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복권화 하거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면서 "행자부와 중앙선관위가 구체안을 마련해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장은 또 브라질.싱가포르.칠레.호주 등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아르헨티나.필리핀은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 1998년 52.7% 2002년 48.9%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관계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