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총선 출마 제약 불보듯
여야 득실계산 셈범 복잡... 여론추이 주목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지역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6개월의 형이 적용됐다.
황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선고는 항소 등 여부에 따라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 의원 선고에 따른 파장은 5개월 여 남은 22대 총선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우선 황 의원 본인의 재선 도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급심이 빠르게 진행돼 무죄를 확정 짓지 않는 이상, 총선 출마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 역시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자당 현역 의원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파장을 고스란히 안게 된 것.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정당에 대한 불신, 임기 내내 계속됐던 재판에 따른 불안이 야기한 불만 등이 선거과정 변수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 추이를 관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간 지지세가 백중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작은 틈’이 생길 경우 예상치 못할 경과로 이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황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임박한 선거에서 야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최종 민심의 흐름과 파장의 크기 등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