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사 선거구)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진 의원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유관기관과의 자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안 모색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전국의 출생 미등록 아동 수는 2,123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 수는 1,095명, 소재 파악 중인 아동 수는 39명이다.
유 의원은 “천안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도 파악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 교육 등 개별 지원에서 모든 아동과 임산부가 함께 생애주기별로 시기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의 주체를 다양한 가구와 세대 형태를 고려해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가족센터 설치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찾아내 참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해달라”며 “천안시의회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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