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상임위와 법사위의 활동은 마비되고 각종 민생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은 우리 사학의 건전한 발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한 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정안 내놓고 억지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별개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의 처리를 거부하면서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반의회적인 태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법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후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학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막판타결을 기대하며 4자회담을 제안했다. 김대표는 "의원들이 법 만드는 일을 포기하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며 "오늘 중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와 독도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개정한 것은 사학 재단이 측근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감싸고 눈감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며 "소위 사학측근이 아닌 1~2명 정도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이 독도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법안 처리나 국회차원의 독도수호 특위의 구성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문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바꾸는데 동의하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어제 우리의 요구대로 '선임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로 바꿀 경우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게 열린우리당의 우려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등'만 추가하는 것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사학법 재개정을 해 줌으로써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한 다른 법안들 문제도 다 풀어지는 데 '등'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것을 왜 받지 않는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등'자가 삽입될 경우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날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CBS정치부 이재웅 기자 leejw@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