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누누티비 단속 횟수 0.19%에 그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7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속차단이 이뤄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2의 누누티비 출연을 우려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오로지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있다”며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