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민주당, 다정동)은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반드시 다양한 연령, 성별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세종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본의원도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4기 세종시정의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세종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진일보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조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기관 8곳에 대한 혁신대책을 수립하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정4기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 9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되었다.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을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선정된 한분 한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할 만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 비율로 볼 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구성원 성비와 연령의 균형이 전적으로 구성권자의 결정에 달려있다지만 정책특별보좌관의 경우 8명이 남성이며, 그중 7명이 60세 이상이다.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은 22명이 임명되었는데 20명이 남성이며, 그중 60세 이상 남성이 11명, 50세 이상 남성만 18명입니다. 40대 이하의 청년은 없었다.
세종시 홍보대사 6명 중 4명이 70대 전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제77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였고, 제7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현재 산하기관장들의 보은 인사 가능성을 지적하고 혁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온전히 시민을 위한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대전, 경기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제주의 경우 공공기관장,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행정시장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고 있다.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