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 210억 원 유지 전격 합의
기본설계비 이어 실시설계비 담길 가능성 높아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조기 이전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국회 예산소위에 이어 90억 원을 삭감한 상임위도 정부 예산안 210억 원 유지를 수용하면서다.
국회 본회의 전 걸림돌로 꼽힌 상임위 동의 절차 변수가 사실상 제거되고, 기본설계비에 실시설계비까지 확보될 가능성이 커져 방사청 조기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과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후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사청 이전을 예산 210억 원을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위 동의 절차에 앞서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4일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이 삭감된 120억 원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18일 예산소위에서는 국방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210억 원을 원상복구했다.
이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대전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상당하고, 감액된 예산에 대한 복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사청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210억 원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데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향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원안 유지에 대승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210억 원 원안 유지에 전격 합의해주신 국방위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방사청 이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당 차원에서 이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210억 원 복구를 위해 중앙 정치권과 기재부 등에 협조 요청에 나서며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지역 국회의원의 유기적인 협조도 큰 보탬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