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석면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노동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등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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