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협력의 정치제도 등 당위성 강조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협력의 정치를 견인하고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 위기 징후에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김 의장은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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