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 1,660만 원), 민간 건설사 5,965(116억 4,930만 원)건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과태료 3억 4,9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 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3억 3,8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 9,460만 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 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 2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