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식 시의원 "민선 5기 주먹구구식 행정"
황경식 시의원 "민선 5기 주먹구구식 행정"
  • 이재용
  • 승인 2011.11.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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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행정사무감사서 민선5기 약속사업 등에 대한 비판 잇따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웅상)가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선5기의 행정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표현하는 등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좌측부터 황경식·곽영교·박종선 의원
이날 황경식 의원(선진, 중구1)은 “지난해 8월 20일에 있었던 민선5기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시에는 9조7,48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난 2월 9일 민선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7,871억원이 감소한 8조 9,61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면서 임기후까지 연계되는 대형약속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영교 의원(선진, 서구1)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2007년에는 67.4%, 2009년 54.5%, 2011년에는 51.9%를 나타내면서 급격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있어서도 2008년 17.8%에서 2009년 18.1%, 2010년에는 19.9%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2)은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 연봉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점을 사례로 들면서 지방공기업 임원 연봉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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