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밀실 행정 논란 확산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밀실 행정 논란 확산
  • 이재용
  • 승인 2011.11.0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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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기종으로 홍보해 온 자기부상열차 스스로 포기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지난 10월 31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탄 듯 홍보했지만 2일 자기부상열차를 제외한 채 모노레일만 조사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염홍철 대전시장
시는 그동안 자기부상열차의 우수성에 대해 전파하면서 도시철도 지상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수습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신뢰성 지적에 따라 모노레일도 함께 예타신청을 한 것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모노레일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춰 왔다는 밀실 행정 의혹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적의 기종이라고 홍보한 자기부상열차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어서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 설득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예타조사의 세부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는 경관문제 등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자기부상열차만이 최적의 기종이라며 7월 초 예타조사 신청을 할 때 까지도 자기부상열차만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부상열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다"며 "정부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상황파악도 못하고, 예타신청 기종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 통과만을 염두에 둔 대전시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광주시가 예타조사를 통과한 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들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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