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지방세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6차 찾아가는 지방세 자문회의’가 지난 17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한 쟁점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건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서산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취득세 소송 관련 자문 지원신청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는 전문가 그룹인 지방세연구원 5명과 실무자 그룹인 충남도 및 인천 미추홀구 지방세 소송업무 담당 공무원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탁 수수료의 취득세 과표표준 포함 관련 취득세 소송 건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지방세 소송으로 세수 손실이 없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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