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와 입소·재가 시설 폐업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건구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현재 53.1%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현재 1만 5174곳으로 3.2배 증가했고, 기관수에 따른 구분, 재가시설의 서비스별로 구분했을 경우 2만 3805곳으로 5.1배 증가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도 17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재가시설의 경우 폐업한 시설이 2009년 961곳, 2010년에는 무려 3509곳으로 3.6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에도 1104곳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재가시설의 경우 개업하는 수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아 2010년에는 2806개소가 개업했고 3509개소가 폐업, 2011년 6월 현재 1087개소가 개업했고, 1104개소가 폐업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는 노인수가 28만 2661명으로 1곳당 평균 11.9명꼴”이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급여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배포한 ‘폐업으로 자료 확인 불가한 환수조사유예건’을 살펴보면 전체 80건 중 대전서부가 40건을 차지하고 있어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