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세종시 참여공동체과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읍면동 운영 세칙 등을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하여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주일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4개팀(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운영기획팀)이 ‘세종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협동∙연대의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마을계획 과정을 통해 22개 읍,면,동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주민자치팀에서는 최근 전의면 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종시 전의면 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이은일 면장, 김은선 주무관, 윤혜란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유옥자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전의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21년 마을계획사업은 천안-전의면 초입구간에 봄꽃을 식재하며 꽃길을 조성과 무궁화 특성화 사업으로 아름다운 전의면을 만드는데 앞장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노후 마을쉼터(정자) 정비사업‘은 53개 마을쉼터 중 가장 노후 된 곳을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전의역사 문화홍보 사업‘은 전의면 주민들이 모여 전의면 거점 5개소를 담은 홍보영상 및 전의면 주요관광지인 ‘왕의 초수’ 이야기를 담은 점자 동화책 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센터, 유치원, 학교 및 세종시 각 도서관 등에 배포.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참여와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주도 사업을 실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 마을 깨끗이 함께 이야기 나누기 사업’은 5개 지역에 마을 분리수거장 설치와 청소용품을 구비하여 그동안 무단투기로 주변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고충이 많았으나 현재는 주민들에 의해 잘 관리되어 엄지척을 받고 있다.

‘22년도 마을계획사업은 북암천변 신책로 꽃씨파종, 벤치설치 등 주민쉼터 조성하는 ’우리하천 예쁘게 사업‘과 ’전의면 꽃길조성사업‘,’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이다.

금년 마을계획 과정 운영을 통해 ‘23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제안된 ▲전의면 꽃길 조성사업 ▲분리수거장 설치 ▲깨끗한 도로 가꾸기 ▲전의 스토리 표지판 ▲자전거 전용도로 등 사업을 향후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윤혜란 전의면 주민자치회장은 “면지역은 관리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인원대비 주민세 기준으로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계획사업 예산배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지역도 낙후된 읍면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정책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옥자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면지역은 농한기에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주무관은 “마을계획 수립 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저녁시간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주민자치팀 장명심 팀장은 “현실성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한기 마을계획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동의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세종시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해 면지역의 마을계획 예산편성을 정책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을계획수립 시 제안된 여러 안건은 센터에서 세종시 및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전의 역사문화 홍보사업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아름다운 전의면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더 좋은 전의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지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의면 마을계획단 향후 일정은 마을계획의 수정·보완, 타당성, 실행 가능성, 사업 중복, 법령위반 여부 등을 행정검토를 하고, 마을계획사업 주민숙의 및 공론화, 홍보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와 예산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 ~ 8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채택된 최종안을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9 ~ 12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