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재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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