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박동혁 기자] '충남도지사 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가 24일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 사회극복 ▲사립유치원와 민간어린이집의 차별 해소 ▲국공립어린이집의 과다 공급 ▲요양시설 처우개선 ▲민간보육시설 및 민간노인시설 등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충남도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라 실시됐으며, 양승조(더불어민주당), 김태흠(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자 2명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 후보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김태흠 후보와 장진환 질의자 간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투데이 충남 이지웅 대표는 인사말에 나서 “노인복지 및 보육복지 정책에 대해 김태흠 후보님의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를 확인해보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태흠 후보는 먼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지만, 충남 복지 아젠다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 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에 대해 “통합 정책 방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효율적 예산 집행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해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진환 질의자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차이가 12만원 이상 차이나고, 이는 보육의 질과 교사의 처우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은 불가피하게 학부모로부터 매월 평균 9만원 정도의 비용을 수납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은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된 차별이다"라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답해 참석한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신설 지급을 요청하는 관련 단체의 건의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강원도·제주도 등 타 시도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고, 충남에서도 2008년 이전 설립된 법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 14~18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민간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는 공정 타당하기 때문에 적극 수용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주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 입소 대상 노인인구 수 비례 과도한 시설의 공급과 관련해 ”기초단체장 소관이지만, 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재점검해 역할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후보는 ”총리를 6년간 보좌하며 중앙 정부의 역할들을 몸소 경험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 3선으로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알고 있다“라며, ”무리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앞선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충남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정책토론회는 ㈜투데이 충남 대표가 주최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연구포럼에서 주관하며, 충남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남지부, 충남요양보호사협회 및 아산시·천안시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후원했으며, 한자녀 더갖기운동 아산본부, 아산시 동부노인복지관이 협찬했다.
한편, 아산시·천안시 기자협회 회원사는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 박동혁 기자 ▲투데이 충남 이지웅 대표 ▲로컬투데이 주영욱 국장 ▲충남신문 정덕진 국장 ▲뉴스밴드 이준희 대표 ▲백제뉴스 이원구 대표 ▲브릿지경제 김창영 본부장 ▲C뉴스041 조성연 국장 ▲e대한경제 나경화 국장 ▲농수축산 신문 박나라 차장 ▲충청의 오늘 하지윤 대표 등 11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