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읍면동 운영 세칙 등을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하여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주일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4개팀(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운영기획팀)이 ‘세종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협동∙연대의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마을계획 과정을 통해 22개 읍,면,동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주민자치팀에서는 3일 전동면 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종시 전동면 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이관형 면장, 이윤희 부면장, 주무관, 한석수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김경자 부회장, 신소현 간사, 이일교 감사, 이동호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동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21년 마을계획사업은 “정자 보수 및 오일스테인 도색 등 주민 공동체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민 간 단합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건강증진 벚꽃로드’는 벚꽃나무 290주 식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운동 코스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동에 살어리랐다’는 전동면 종합안내도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세종시민과 인근도시 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살고 싶은 전동’, ‘다시 찾아오는 전동’을 만들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2년도 마을계획사업은 가로등(조명) 설치 및 데크 벤치 보수 등 ’면소재지 소공원 정비‘사업을 6 ~ 7월중에 추진 할 계획이다.

금년 마을계획 과정 운영을 통해 ‘23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제안된 ▲마을 분리수거대 설치 ▲벚꽃로드 안내판 ▲마을회관 도색 ▲면소재지 소공원 정비 등 4개 사업은 향후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한석수 전동면 주민자치회장은 “면지역은 관리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인원대비 주민세 기준으로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계획사업 예산배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지역도 낙후된 읍면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 하기위해서는 넓은 면적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정책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희 부면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마을계획 수립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됨에따라 자재값 인상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신소현 간사는 “마을계획수립시 시민주권대학 지도교수는 지역현안을 사전 조사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일교 감사는 마을 분리수거대 설치는 25개리 수요조사 후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하여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고령인구가 많은 전동면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호 분과장은 “3천만원 이하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획기적인 마을계획사업 수립을 할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주민자치팀 장명심 팀장은 “현실성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내년에는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도교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시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해 면지역의 마을계획 예산편성을  정책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마을계획수립시 제안된 여러 안건은 센터에서 시예산 및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형 전동면장은 “전동면 종합안내도 및 홍보영상을 제작한 ’살어리랏다‘ 사업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나아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평가결과 11백만원 인세티브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더 좋은 전동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지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동면 마을계획단 향후 일정은 마을계획의 수정·보완, 타당성, 실행 가능성, 사업 중복, 법령위반 여부 등을 행정검토를 하고,

마을계획사업 주민숙의 및 공론화, 홍보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총회준비위원회와 예산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 ~ 8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채택된 최종안을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9 ~ 12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