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선거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교육현안인 “6-3 생활권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 통합학교 문제와 아름중 제2캠퍼스 전학을 비롯한 세종시 전학은 사태의 핵심과 해법을 직관하는 교육감의 능력과 용기에 달려 있다” 주장했다.

산울초, 산울중 설립 경과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산울초 설립 사업비 226.23억원(33학급), 산울중 설립 사업비 232억원(31학급)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장래 학생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2021년 4월에도 역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부결되고 부대의견으로 초중학교 통합을 권유받았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 1월에 산울초 19학급, 산울중 34학급 총 53학급 규모, 예산 438억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했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산울초중 통합학교 설립 승인을 받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첫째, 중투위 재검토 판정 이유인 학생인구 감소라는 예측방법의 오류일 가능성이다. 2021년에 전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였다.

또한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미래의 학생인구는 바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 구성만이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장래 학생인구를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인구 감소라는 예측은 나올 수가 없다.

둘째, 세종시교육청이 20년 8월에 최초 설립계획을 제출하여 부결되었을 때 중투위 심사를 거치지 말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20년 4월에 재정투자규칙이 개정되어 300억 미만인 경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경우는 100억 이상이면 중투위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역시 장래 학생인원 감소를 이유로 다섯 번이나 중투위 심사에서 거부되었던 아름중 제2캠퍼스도 교육청 자체결정으로 설립이 가능했다.

셋째, 세종시교육청은 원거리 등하교에 따르는 학생의 안전과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관심 없고 교육청의 교육치적으로 산울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절차적 하자가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항은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분리 운영되는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울초, 산울중의 경우도 입주예정자들이 21년 1월에 분양받을 당시는 분리 설립으로 공지되어 있었으나 22년 1월에 초중 통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만약 교육청의 계획대로 초중통학교가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학급 수 감축에 따른 학생수용의 문제이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 입주민 자녀들은 타 지역 학교로 배정받아야 한다.

둘째, 원거리 통학에 따르는 학생의 교통안전과 신변안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과 학부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이 막대하다.

셋째, 통합학교의 학교장 전문성 문제이다. 현행 교원양성시스템은 초등, 중등 분리되어 배출되고 있다. 즉 초중등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넷째, 생활지도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인지 및 신체적 발달단계가 다른 단계에서 학교폭력과 기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환경 조성의 문제이다. 초중등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이 다르고 성장단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시설, 환경의 구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문상 에비후보 유문상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원점에서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울초ㆍ중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 6-3 생활권 초중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신속히 민관 TF 구성

▲ 민관 TF는 입주예정자 비율을 70%로 구성.

▲ 민관 TF에서 전면 백지화로 의견 수렴되면 조속히 자체 예산 확보하여 원안대로 추진

다음으로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초중등 전학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세종시의 교육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위 6-3 생활권처럼 장래 학생인구를 잘못 추산한 경우는 세종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름동의 경우는 아름중학교의 학생수용 한계로 20학년에 154명, 21학년 131명이 인근 아름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고운동이나 종촌동 학교로 배정받았다.

그런데 아름중 제2캠퍼스가 올해 준공되고 2학기에 개교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같은 학군에 속하는 고은동, 종촌동 지역 중학교에서 아름중 제2캠퍼스로의 전학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후보는 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항은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라며 아름동에 먼저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아름중학교의 포화상태로 고은동, 종촌동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당연히 거주지 이전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경직된 사고를 질타했다.

아울러 "만약 위 조항의 해석이 명확치 않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례지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유 후보는 "동일학군의 조항을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추구권, 학습추구권 개념에서 접근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자신의 공약에 넣겠다"고 밝혔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산울초중통합학교나 초중등전학문제는 결국 교육감의 역량과 용기의 문제"라고 보았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예비후보는 34년간 세종국제고, 금호중, 조치원중 등 중등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현재 광주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법규와 교육과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세종시민을 상대로 인문학 강의와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 바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자뎐, 논어는 이것이다’와 “유가의 길을 묻노니”를 저술한 인문학 작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