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은?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1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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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필요,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 숙박시설로,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 주차비율 확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은 17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을 제언했다.

5분 발언하는 상병헌
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상 의원은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상권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휴·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고,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과 ‘상권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편성을 계획하며,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세부과제를 실행하며,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관개선 사업,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본의원도 상권활성화을 위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점심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실현했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개정하였지만 증가세에 있는 공실률과 폐업점포 수로 보아, 아직까지는 상권활성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상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공실률 해결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동지역 상업용지 공급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고, 둘째,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하며,

셋째,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출장자들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숙박시설 부족현황에 대응해야 하고,

넷째, "많은 시민들이 동지역 내 상업시설 방문 시 겪는 주차문제 해결하기위해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주차비율을 확대 하고, 기존 상권의 경우 상업시설 인근 공영주차장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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