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령화와 저출산 및 인구 유출로 전국의 농촌마을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228개 시‧군‧구 중 105곳(46.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다. 이는, 지난해 93곳(40.8%)보다 12곳 증가한 것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곳이 많아진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도 농촌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의향(KREI,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도 2019년 34.6%에서 2020년 41.4%로 상향했다. 이 현상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속에서 농촌은 앞으로 기존의 단순한 농업기능 위주의 생활공동체 공간에서 도시와는 차별화된 농촌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삶터, 일터, 쉼터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한다. 농촌지역개발정책 역시 과거 시설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생활서비스제공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90년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부터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총3,036지구 중 약 57%에 달하는 1,716지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였다.
아산지사도 역시 2010년부터 외암‧강당권역을 비롯한 17지구에 총사업비 435억원을 투입해왔으며, 금년도에는 둔포, 신창, 인주, 도고 4개권역(5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인구 유지,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생활 만족도 향상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은 농촌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단위 투자를 반복하여 중복‧산발적 개발 등으로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절적 대안 마련을 위한 농촌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정책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촌협약 제도는 ‘先계획 後지원’ 방식에 맞춘 지역개발 방식이다. 시·군 공간 전반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20년 장기 농촌 공간 전략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비전과 합치하는 실현가능한 5년 단위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정책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투자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정책기조에 맞춰 통합적 지역개발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전국 단위 ‘KRC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KRC지역개발센터는 전국 9개도에 설치된 지역개발 전문지원조직으로 지역계획‧건축‧조경‧문화‧어촌 등 다양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개발 계획수립 지원부터 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컨설팅, 준공지역 시설 활성화 컨설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농어촌 지역발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일상시대,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