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정부, 지자체 무궁화 방치"
심대평 대표 "정부, 지자체 무궁화 방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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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선양사업지 편성조차 되지 않은 지자체가 4곳으로 밝혀져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무궁화 선양 실태조사 결과 무궁화 선양 사업비가 지난해 1억 원 미만인 시·도가 11개이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곳은 예산 편성조차 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심대평 대표
이 조사에서 특별사업을 제외한, 지난해 무궁화 선양 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강원, 경남, 인천, 전북, 충북 순으로 높았으며, 지난 5년 간 사업비 누계에서는 전북(23억 원), 강원(19억 원), 경남(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우, 무궁화 선양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 선양 관련 단독 편성한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한 푼도 없었으며 최근 5년 간 누계액도 5천만 원에 불과했고, 다른 부처의 경우도 무궁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심대평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 국가상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식재한 무궁화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대표가 2008년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법안에는 대한민국의 국화로 무궁화를 지정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내용과 함께 국화의 보존·보급·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국화의 보급·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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