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손인수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제72회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기준은 예산 조정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올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의 예산 감액 여부를 비롯하여 예산 이월 사업의 적정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위드 코로나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위드코로나에 걸맞는 학교안전과 세종교육의 미래 학습환경 구축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3차 본회의가 있는 오는 26일에, 2022년도 본예산안은 다음달 15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807억원보다 535억원 증가한 2조 2,342억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변경내용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다.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21억원보다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로,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등의 증액 사업들에 대한 편성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의 정리를 통해 2021년도 예산 불용예상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1조 9,213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 8,173억원 보다 1,04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2년 본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 그리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59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2,549억 원, 공공행정 분야가 1,77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19억 원 순이 된다.
예산의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는 4,459억원으로 기초연금에 72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22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는 1,079억원으로 수돗물 정수 구입에 146억원, 자동집하시설 운영 106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교육청의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8,704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8,208억원보다 496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과보충 ‧ 학습지원에 167억 원, 과밀학급 해소와 직업계고 지원에 30억 원 등 교육회복 분야에 1,02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스쿨 구축과 같은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145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에 89억 원 등 미래교육 분야에 446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현장 방역에 30억 원, 교육환경 개선 284억 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 분야에도 805억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