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춘근(예산 교육3) 도의원이 교육충남도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현재 도내 비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충남도가 2,747명, 충남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5,624명 등 모두 8,37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19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정년을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임 의원은 “충남도내 일부 지자체(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에서도 무기계약자의 정년을 60세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도내 각급 기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 2007년부터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지방공무원 정년을 참고해 57세로 정했으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만큼 비정규직의 정년도 이에 맞춰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