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을 포함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는 31일(목) 프레스센터에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 시ㆍ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ㆍ도지사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3.22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화두로 떠오르자,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입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지방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 ▲취득세 인하방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 강행시, 국회 입법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 예산까지 감소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 자치단체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지방 자치단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