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부정수급 차단, 복지재정 누수 방지
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소득, 재산 등이 변동 있는 3116가구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적자료 및 현지 조사를 병행해 자격 중지 259가구, 급여감소 461가구를 결정했다.
보장변경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했으며, 조사대상 2396건에 대해 보장유지 및 급여 증액 조치도 취했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실시된다.
보장이 중지 된 자에게는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고 자립지원 별도특례, 재산범위특례 등 권리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통합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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