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3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 모(54)씨와 前 부소장 박 모(65)씨(국방과학연구소법 위반)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국과연 책임연구원 이 모(44)도 같은 혐의(국방과학연구소법 위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수법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전 부소장 박 씨는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사와 국과연,국방부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업자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정보수집브로커'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1월초, 우리 군 차기호위함 전투체계사업(FFX)의 레이더 개발과 관련 탈레스사가 참여를 준비하자 책임연구원 이 씨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이 담긴 표를 넘겨 받았다.
정보 브로커에게 넘겨진 기밀은 우리 군의 레이더 개발 현안사업과 관련한 레이더의 추적거리, 최대 추적속도, 추적 정확도 등이 정리된 것이다.
입건된 연구원 이 씨도 이메일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지난해 7월 중순, 삼성 탈레스가 다른 업체와 수주경쟁을 벌이던 '공군 지상형 저고도 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 우리 군이 필요로 하던 송수신기 신호체계 정보를 메일을 통해 전 부소장인 박 씨에게 넘겨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넘겨진 군사기밀은 프랑스 군수업체인 탈레스 본사에 그대로 넘겨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과연내에 또다른 연루자가 있는지와 기밀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