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8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6대광역시의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모임은 6. 2 지방선거 이후 6대 광역시장의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 광역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라며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총력 협조를 다짐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염홍철 시장은 이날 허남식(부산), 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 강운태(광주),박맹우(울산)시장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민선5기 제 1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임기는 2011년 12월말까지이다.
